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Y재의 수입에 대하여… | [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14년 1회차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Y재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Y재에 대한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국내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Y재의 국내생산이 감소한다.
㉡ 국내 소비자잉여가 감소한다.
㉢ 국내 생산자잉여가 증가한다.
㉣ Y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손실(deadweight loss)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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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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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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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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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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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설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가격이 올라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증가하므로, 이 두 진술만 옳다.

소규모 개방경제는 세계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으므로 관세만큼 국내가격이 오른다.

  • ㉠ 국내생산 감소: 국내가격이 오르면 우상향 공급곡선을 따라 국내생산은 증가한다.
  • ㉣ 탄력성이 낮을수록 손실 증가: 수요·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작아 사중손실은 오히려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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