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mcome tax credit)에 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mcome tax credit)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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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는 저소득근로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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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는 이론적으로 저생산성 저임금근로자의 실업을 유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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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하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 그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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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와 최저임금제 실시는 공통적으로 사중손실(dead weight loss) 발생으로 총경제후생(economic surplus)을 축소시킨다.
해설
최저임금제는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을 강제해 초과공급(실업)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사중손실이 발생하지만, EITC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어서 이론적으로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두 제도가 공통적으로 사중손실을 발생시켜 총경제후생을 축소시킨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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