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헌법상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3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4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5
정당의 목적이나 조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해설
헌법 제8조 제4항의 해산 사유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이므로, '목적이나 조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조직의 민주성은 제8조 제2항의 요청일 뿐, 정당해산 제소 사유는 목적·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제8조 제1항 그대로이다.
- 목적·조직·활동의 민주성: 제8조 제2항 전단의 내용이다.
- 필요한 조직의 구비: 제8조 제2항 후단의 내용이다.
- 국가의 보호와 정당운영자금 보조: 제8조 제3항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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