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제도의 효력과 관련 업무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14년 1회차
다음 중 지적제도의 효력과 관련 업무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은?
1
창설적 효력 – 등록전환 및 지번변경
2
대항적 효력 – 고유번호, 지번
3
형성적 효력 – 합병, 분할
4
공증적 효력 – 지적공부의 발급 및 열람
5
공시적 효력 – 공부 등록사항
해설

잘못 짝지어진 것은 창설적 효력에 등록전환·지번변경을 연결한 것이다.

창설적 효력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등록해 필지를 처음 만들어 내는 효력으로, 대표 업무는 신규등록이다. 등록전환과 지번변경은 이미 등록된 토지의 등록사항을 바꾸는 업무여서 창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항적 효력: 고유번호·지번처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으로 토지를 특정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형성적 효력: 분할·합병으로 새로운 필지 단위가 형성된다.
  • 공증적 효력: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과 열람으로 등록사항이 증명된다.
  • 공시적 효력: 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일반에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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