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다음 중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1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있는 경우
3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4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해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지목변경 없는 등록전환은 이 경우 외에 대부분이 등록전환되어 나머지를 임야도에 둘 수 없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있는 경우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일반적인 등록전환 사유이다.
-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는 분할 사유이다.
-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분할 사유이다.
-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분할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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