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조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예산 및 조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원가절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현금주의회계가 발생주의회계보다 유리하다.
2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proportional rate tax)라는 점에서 조세형평상 직접세에 비해 불공평하다.
3
이로운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4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은 예산완전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다.
해설

출연금을 지원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수입은 예산완전성(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국가재정법」은 이런 기술료 등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원가 절감 정보는 비용을 발생 시점에 인식하는 발생주의회계가 현금주의회계보다 더 잘 제공한다.
  • 간접세의 형평성 문제는 세율 형태보다 소득 대비 부담이 저소득층에 무거운 역진적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이로운 외부효과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정치적 기능이 아니라 자원배분이라는 경제적 기능에 속한다.
  •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한정성이 아니라 단일성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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