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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Hogwood와 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중 정책목적은 유지하되 세부적 정책수단을 변화시키는 유형은?
1
정책창안
2
정책종결
3
정책유지
4
정책승계
5
정책전환
해설
정책목적은 유지하면서 세부 정책수단만 바꾸는 유형은 정책승계이다.
Hogwood와 Peters는 정책변동을 정책혁신·정책유지·정책승계·정책종결의 네 유형으로 나누며, 승계는 기존 목표를 이어 가되 수단(프로그램·조직)을 대체·수정하는 경우이다.
- 정책창안(정책혁신): 정부가 개입하지 않던 분야에 새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기존 목적의 유지가 아니다.
- 정책종결: 기존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체 정책도 두지 않는 것이다.
- 정책유지: 정책의 기본 골격(목표와 수단)을 그대로 두고 집행상의 미세 조정만 하는 것이다.
- 정책전환: Hogwood와 Peters의 네 유형에 들지 않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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