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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사회] 14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A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또는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A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고용되어 있는 만 20세의 B가 손님 C와 말다툼을 하다가, B가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1
B의 행위가 사회의 법질서에 위배되는가?
2
B의 행위가 A의 감독 중에 발생한 것인가?
3
B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가?
4
B는 C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능력이 있는가?
5
B의 행위로 C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했는가?
해설

사용자 배상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 행위와 사무 관련성을 따지는 것이므로 B의 배상 능력은 우선 확인할 사항이 아니다.

먼저 B의 행위가 일반 불법 행위 요건(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발생 등)을 갖추었는지, 그 행위가 A의 사무 집행·감독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한다.

  • 행위가 법질서에 위배되는지는 위법성 요건으로 먼저 확인한다.
  • A의 감독 아래 사무 집행 중 발생했는지는 사용자 책임 성립의 핵심 요건이다.
  •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불법 행위 성립 요건이다.
  • C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불법 행위 성립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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