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상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 [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14년 1회차
「의료법 시행령」상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1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한다.
2
방사선사가 아닌 자에게 X-ray를 촬영하게 한다.
3
불필요한 투약, 검사, 수술 등 과잉 진료 행위를 한다.
4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한다.
5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 행위를 한다.
해설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는 「의료법 시행령」상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
시행령은 품위 손상 행위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비도덕적 진료, 거짓·과대 광고, 과잉 진료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 다른 의료기관 환자 유인 등을 열거한다.
-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품위 손상과 별도로 규정된 자격정지 사유이다.
- 방사선사가 아닌 자에게 X-ray를 촬영하게 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시킨 위반으로, 품위 손상 행위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별도의 자격정지 사유이다.
-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별도로 정한 자격정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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