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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보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의 일부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기관을 옳게 짝지은 것은?<보기>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가) 이나/나 (나) 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 한국인터넷진흥원
2
(가) 방송통신위원회, (나) 한국인터넷진흥원
3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
(가) 국가정보원장, (나) 금융보안원
해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침해사고 대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고 접수와 대응 지원을 수행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조항의 침해사고 신고 기관이 아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는 기관이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침해사고 신고 기관이 아니다.
- 국가정보원장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공공·금융 분야를 담당하며, 이 조항의 신고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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