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9급 서울시 정보보호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정보보호론] 14년 1회차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정보주체란 개인정보를 생성 및 처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3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유되어서는 안된다.
4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생존 및 사망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해설
맞는 설명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보호 대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한정된다.
-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상 근거가 있으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다른 법령상 보존 의무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 사망한 사람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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