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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임업경영] 14년 1회차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법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
산림기본법
4
산지관리법
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해설

해당 기본이념을 규정한 법률은 산림기본법이다.

산림기본법은 산림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한 법으로, 제3조 기본이념에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규정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인 소득 증대와 산촌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 산지관리법: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산지전용 등)을 다룬다.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관리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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