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9급 서울시 지적측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측량] 14년 1회차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3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4
지적협회의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5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해설

지적협회의 설립 인가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정책 개발·업무 개선,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과 업무정지·징계요구 등을 심의·의결한다.

  •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심의·의결 사항이다.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심의·의결 사항이다.
  •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심의·의결 사항이다.
  •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심의·의결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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