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②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③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④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해설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화재안전기준, 특수 공법, 설계·감리 방법, 신기술 도입 여부 등 기술적, 정책적 사항입니다.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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