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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구분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2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3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4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5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해설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파손하거나 효용을 해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측량기준점표지 훼손은 측량의 기준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 더 무거운 벌칙이 적용된다.

  •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측량기술자가 아니면서 측량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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