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소송에 속하지 않는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주관적 소송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취소소송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당사자소송
4
기관소송
5
무효등확인소송
해설

기관소송은 주관적 소송이 아니라 객관적 소송에 속한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 존부·행사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으로,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닌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민중소송과 함께 객관소송이다.

  • 취소소송: 항고소송으로서 개인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항고소송의 하나로 주관적 소송이다.
  • 당사자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간 권리를 다투는 주관적 소송이다.
  • 무효등확인소송: 항고소송의 하나로 주관적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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