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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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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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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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사
5
관용 자동차
해설

현금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조의 영조물은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한 유체물, 즉 공물을 뜻한다. 현금과 같이 재산적 가치로만 관리되는 재정재산은 공적 목적에 직접 제공된 물건이 아니다.

  • 도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로 영조물에 해당한다.
  • 수도: 공공시설로서 영조물에 해당한다.
  • 서울시 청사: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로 영조물에 해당한다.
  • 관용 자동차: 동산인 공용물도 영조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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