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반하는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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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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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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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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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결정을 통지받은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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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또는 제3자는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제3자와 관련된 정보라면 반드시 제3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법률 내용에 반한다.
법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되, 의견 청취는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둔다.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률 내용과 같다.
- 청구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결정으로 보는 규정은 출제 당시 법에 있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에는 없다.
- 비공개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 내용과 같다.
-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이나 제3자가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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