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판례상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1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경우
3
1일 50t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안의 주민들이 폐기물소각시설의 입지지역을 결정·고시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4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은 기존업자가 다른 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을 다투는 경우
5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업자가 신규 담배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을 다투는 경우
해설

담배 일반소매인인 기존업자는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판례는 일반소매인 사이의 거리제한은 기존업자의 이익을 보호하지만, 구내소매인은 별도 기준에 따르므로 기존 일반소매인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원자로 부지 인근 주민은 생명·신체 안전을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 주민은 사업계획승인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추정된다.
  •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법령상 영향권 안의 주민은 입지결정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 분뇨 관련 영업의 기존업자는 신규 영업허가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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