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을 위한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을 위한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한다.
2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대체성이 있는 의무이어야 한다.
3
불이행된 의무를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해야 한다.
4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5
의무를 명한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해설
의무를 명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은 대집행의 요건이 아니다.
행정대집행법은 처분에 불복기간이 남아 있거나 쟁송 중이어도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요건으로 불가쟁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 대상 의무는 법령 또는 처분에 의한 공법상 의무여야 한다.
-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여야 한다.
-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해야 한다(보충성).
-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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