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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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이 해당한다.
2
정보공개청구권은 해당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3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하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4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은 무료로 한다.
5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다.
-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상 기관 등도 포함된다.
- 모든 국민은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학술·연구 목적으로 체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 한해 청구권이 인정된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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