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판례상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것은?
1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
2
재개발사업인정과 수용재결
3
보상금결정처분과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
4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5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해설

판례는 수용보상금 결정(재결)과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 사이에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 토지소유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미리 다투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수인한도·예측가능성 기준).

  •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은 개별공시지가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승계를 부정하였다.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승계가 부정된다.
  •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별개 처분으로 승계가 부정된다.
  •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은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승계를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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