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 제시된 법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8년 1회차
<보기>에 제시된 법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사인 간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다룬다.
2
실질적 평등보다는 형식적 평등을 추구한다.
3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제가 가해진 것이다.
4
사적 자치의 원리의 절대적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공정거래법은 모두 사회법으로,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제가 가해진 것이다.
사회법은 사적 자치의 폐해(노사 불평등, 독과점)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사인 간 관계에 개입하여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 사회법은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 등)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 사회법은 형식적 평등보다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 사회법은 사적 자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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