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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0년 1회차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사례 발표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보기>사회자 : 노동 관련법 위반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갑(甲)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임금을 주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 매출이 많을 때 주다 보니 임금 3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기도 합니다.
• 을(乙) : 제대 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일합니다. 일이 많아서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합니다.
• 병(丙) : 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고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자라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 정(丁) :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경영 계획에 반대하고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단체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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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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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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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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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丁)
해설
정(丁)의 사례는 사업 영역 확장이라는 경영상 결정에 대한 교섭 요청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해 회사가 교섭을 거절해도 노동 관련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단체 교섭의 대상은 임금·근로 시간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며, 순수한 경영 판단 사항은 일반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갑(甲): 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날짜 없이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
- 을(乙): 법정 근로 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와 휴일 없는 연속 근무는 근로 시간·휴일 규정 위반이다.
- 병(丙):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 해고로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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