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 나타난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3년 1회차
〈보기〉에 나타난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한다는 해당 법률 조항이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기 어려워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1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행위 당시의 형벌 법규를 재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3
범죄와 형벌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4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어야 한다.
해설
제시문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으로, 범죄와 형벌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무엇이 처벌 대상인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 범죄와 형벌 간 적정한 균형은 적정성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 행위 당시의 법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 유사한 규정을 적용한 처벌을 금지하는 것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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