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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3년 1회차
〈보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종류기관해당 기관의 활동 사례
AC㉠ ○○광역시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광역시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D㉡ ○○광역시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시설을 확장하기로 하였다.
BC△△도 ◎◎시 의회는 반려견 화장터 설립 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 주민청원을 심사하였다.
D△△도 ㉣ ◎◎시장은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꽃밭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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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방자치단체장은 B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2
C는 집행 기관, D는 의결 기관이다.
3
㉢은 주민의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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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은 조례안 제출권을 가진다.
해설

A는 광역 자치단체, B는 기초 자치단체, C는 지방 의회(의결 기관), D는 단체장(집행 기관)이며, 주민청원은 주민의 청구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청원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지방 의회에 청원을 제출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장 모두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 지방 의회가 의결 기관, 단체장이 집행 기관이므로 C와 D의 성격이 뒤바뀌었습니다.
  • 사무의 관리·집행권은 단체장의 권한이므로 광역시 의회가 이를 가진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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