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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5년 1회차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중 하나이다.)
<보기>
□□법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법이지만,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개념이 모호하여 A에 위반되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 과도하여 B에 위배된다는 등 보완점이 제기되었다.
1
A가 강조될수록 입법권이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2
B는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의 수준은 비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A와 달리 B는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4
B는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해설

A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므로 명확성의 원칙, B는 형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므로 적정성의 원칙이며, B는 범죄와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것이고,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의 경중과 형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 명확성의 원칙을 입법권의 사법권 우위로 본 진술: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 내용을 분명히 하여 자의적 해석과 적용을 막으려는 것으로, 입법권 우위를 인정하는 원칙이 아니다.
  • 적정성의 원칙만 국민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진술: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은 모두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사후 입법으로 이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이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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