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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4년 1회차
※ [11~20] 이하 문제는 도로교통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어린이교육시설에 고용된 운전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일 것
2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3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4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해설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전자가 아니라 어린이교육시설 등의 장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여야 하므로, 고용된 운전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것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는 통학버스의 등록 명의·구조·표지·보험에 관한 요건을 정하며, 등록 명의는 어린이교육시설 등의 장이거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여야 한다.

  •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므로 요건에 해당한다.
  •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에 어린이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하므로 요건에 해당한다.
  • 교통사고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므로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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