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습지보호지역
2
야생생물 보호구역
3
도시공원
4
상수원보호구역
해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은 개별 법률로 지정된 보호지역 중심이며, 도시공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보호지역 등에서 토지 소유자·점유자가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 활동을 하면 국가 등이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대상지역에 해당한다.
-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대상지역에 해당한다.
-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대상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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