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측량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측량학] 26년 1회차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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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력이란 지적측량의 내용에 대하여 국가기관이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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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이란 지적측량이 위법하더라도 절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3
강제력이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지적측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상대방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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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이란 행정청이 지적측량의 내용을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공정력에 대한 정의다.

공정력은 지적측량이 위법하더라도 절대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효력이다. 나머지 진술은 효력의 이름과 정의가 서로 엇갈려 있다.

  • 국가기관·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은 확정력이 아니라 구속력이다.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해관계인이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은 강제력이 아니라 확정력(불가쟁력)이다.
  • 행정청이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은 구속력이 아니라 강제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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