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기부금품 사용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지방채의 차환
해설
기부금품 사용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지방채 발행 사유가 아니다.
지방채는 재정투자사업 경비, 재해예방ㆍ복구사업,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재정 사유,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 발행할 수 있다.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과 직접 수반 경비의 충당: 발행 사유에 해당한다.
-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 경비의 충당: 발행 사유에 해당한다.
- 지방채의 차환: 기존 채무를 새 지방채로 갚는 것으로 발행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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