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경영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경영학] 26년 1회차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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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soldiering)은 피고용인들이 단결하여 의식적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이며 생산 또는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의식적으로 생산 설비를 파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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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picketing)은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 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 참여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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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work-to-rule)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피고용인의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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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strike)은 노사 간의 주장의 불일치가 원인이 되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집단의 주도하에 노동력을 생산수단과의 결합 상태에서 분리시키고 사용자의 노동력에 대한 지휘, 명령으로부터 노동자를 벗어나게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해설

태업은 의식적으로 작업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일 뿐 생산 설비 파괴까지 포함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

설비 파괴나 제품 손상까지 나아가는 적극적 방해 행위는 사보타주로 구분한다.

  • 피케팅: 파업 참여를 호소하고 근로 희망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보조적 쟁의행위다.
  • 준법투쟁: 법규의 엄격한 준수나 권리의 집단적 동시 행사로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다.
  • 파업: 노동력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는 대표적 쟁의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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