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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기록물분류·평가] 25년 1회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공식적인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 자료는 영구 보존 대상이며,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기관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기록물은 30년 보존 대상이다.
ㄴ. 토지수용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은 준영구 보존 대상이며,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은 영구 보존 대상이다.
ㄷ. 처리과 수준의 주간·월간·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은 3년 보존 대상이며,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은 영구 보존 대상이다.
ㄹ.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민사상·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은 10년 보존 대상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을 초과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은 준영구 보존 대상이다.
1
ㄴ,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네 서술 모두 시행령 별표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에 부합한다.

보존기간은 기록의 중요도와 권리·책임의 지속 기간에 따라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으로 책정된다.

  • 고위 기관장의 공식 연설문 등은 영구, 고위직 결재가 필요한 일반 사항은 30년이라는 서술은 옳다.
  • 30년을 초과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토지수용 기록은 준영구, 장기 존속 재산의 관리·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은 영구라는 서술은 옳다.
  • 처리과의 주간·월간·분기 업무계획은 3년, 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추진·결과·심사분석은 영구라는 서술은 옳다.
  • 5년 초과 10년 이하 책임·시효 기록은 10년, 30년 초과 책임·시효 기록은 준영구라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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