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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문헌정보학] 23년 1회차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d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의 정원, 보수 등의 변동 상황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2
점증식 예산 관행의 탈피로 감량 관리에 의한 사업화가 가능하다.
3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기적으로 결정하여 낭비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4
지나친 효율성의 강조로 고도의 목표지향적 및 혁신적 행동이 억제될 가능성이 많다.
해설

공무원의 정원·보수 등 변동 상황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이므로 영기준예산제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영기준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해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배분한다.

  • 점증식 관행에서 벗어나 감량 관리에 의한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사업 우선순위를 정기적으로 결정해 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지나친 효율성 강조로 목표지향적·혁신적 행동이 억제될 수 있다는 단점 지적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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