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4년 2회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로 가장 옳은 것은?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2
총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3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솎아 베는 행위
4
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행위
해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이다.

시행령 제20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외부형태를 바꾸지 않는 내부시설 개·보수, 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 고사한 수목의 벌채, 시설물 외형을 바꾸지 않는 개·보수로 한정한다.

  • 일정 면적 이내의 수목 식재·벌채는 허가 면제 행위 목록에 없으며, 벌채는 고사목만 면제된다.
  • 병충해 방제나 생육을 위한 벌채·솎아베기는 고사목 벌채가 아니므로 허가 면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로 확장은 허가 면제 행위 목록에 없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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