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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1년 1회차
문화재보호법령상 현상 변경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보기>
문화재보호법령상 건축물인 국가등록문화재의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파손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외관 면적의 (가)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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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분의 1, (나) 문화재청장,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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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분의 1, (나) 문화재청장,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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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분의 1, (나) 문화재청장,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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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분의 1, (나)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해설
(가)에는 4분의 1, (나)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들어간다.
건축물인 국가등록문화재는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바꾸는 경우 변경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 외관 면적 기준을 2분의 1로 하고 신고 대상에 문화재청장을 넣은 조합은 틀렸다.
- 외관 면적 기준을 2분의 1로 하고 신고 대상에 문화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을 모두 넣은 조합은 틀렸다.
- 면적 기준은 맞지만 신고 대상에 문화재청장을 넣고 시장·군수·구청장을 뺀 조합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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