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대… | [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1년 1회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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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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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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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해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법인은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은 발굴의 공공성을 고려해 대학 부설 연구시설,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한국문화재재단, 지방자치단체 설립 기관 등으로 조사기관 자격을 한정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해 설립된 대학 부설 연구시설은 등록 대상이다.
  • 한국문화재재단은 등록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발굴 관련 기관도 등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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