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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보건학] 22년 1회차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보건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
「의료법」
2
「지역보건법」
3
「보건의료기본법」
4
「국민건강증진법」
해설

보건소 설치·운영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규정하는 법은 「지역보건법」이다.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정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료법」은 의료인·의료기관의 자격과 의료행위를 규정한다.
  •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임 등 기본 방향을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교육·금연·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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