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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보건학] 24년 2회차
보건의료 분야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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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무 적용 대상기관은 국내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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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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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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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이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다.
영향평가는 공공기관에 의무가 부과되는 제도로, 대상 파일 규모 기준은 민감·고유식별정보 5만 명, 다른 파일과 연계 시 50만 명, 일반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이다.
- 의무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이며 민간 의료기관까지 의무 대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는 경우의 기준은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이므로 10만 명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영향평가기관의 지정 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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