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보건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보건학] 25년 1회차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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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손상을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험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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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주체는 국가이며,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3
보상 방식은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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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으로 인하여 또는 고용 중에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노사 반반 부담이 아니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보험으로 분산하는 제도여서,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주만 보험료를 납부한다.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의 방식이다.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사회보험 방식을 취한다는 설명은 옳다.
  •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의 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는 정률 보상 방식이라는 설명은 옳다.
  • 사업주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고용 관련 재해에 책임을 지우는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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