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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전자기록물관리] 23년 1회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특수기록관에서 전자기록의 보존을 위한 조치사항 중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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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backup)과 복원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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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물의 보존 시 승인받지 아니한 접근이나 폐기 등으로부터 전자기록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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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전자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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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물의 보존 방식을 달리 정할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과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보존기간 10년 이상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변환은 의무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시행령 제36조제1항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인수가 종료된 보존기간 10년 이상 전자기록물을 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2022년 개정으로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뀜).

  • 전자기록물의 손실 방지를 위한 백업과 복원 기능 구비는 같은 조 제6항의 의무이다.
  • 승인받지 않은 접근·폐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의 수립·시행은 같은 조 제5항의 의무이다.
  • 보존 방식을 달리 정한 공공기관의 장이 진본성·이용가능성 보장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같은 조 제7항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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