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문제에 대한 평가방법 중 ‘사람의 건강, 생활환경 및 보전하여야 할… | [서울시 연구사 대기오염관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대기오염관리] 15년 1회차
오염문제에 대한 평가방법 중 ‘사람의 건강, 생활환경 및 보전하여야 할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피해, 손해 또는 그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의한 것은?
1
환경매체 중 거동에 따른 규제 방법
2
발생원 규제 방법
3
영향정도에 따른 규제 방법
4
생태계 보전을 위한 규제 방법
해설

사람 건강·생활환경·자연환경에 대한 영향과 피해를 평가하는 것은 영향정도에 따른 규제 방법이다.

배출량이나 이동 경로가 아니라 오염의 결과(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발생원 규제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배출량·농도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이다.
  • 환경매체 중 거동에 따른 규제는 오염물질이 대기·물·토양 사이를 이동·축적하는 거동을 근거로 한다.
  • 생태계 보전을 위한 규제는 생태계 보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사람 건강·생활환경까지 아우르는 피해 평가와는 범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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