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하자로 …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영조물을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되나, 그러한 권원이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그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어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이 발생한다.
3
국·공유나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의 공고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4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위험의 존재를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험지역에 이주한 경우 과실상계에 준하여 배상액 감경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위험을 알면서 접근한 경우 가해자의 면책까지 고려할 수 있고, 과실로 모르고 이주한 경우에도 형평의 원칙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참작해야 한다고 본다.

  • 「국가배상법」 제5조의 관리에는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의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도 포함된다.
  • 기능상 결함이 있더라도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 사실상 도로로 쓰였더라도 노선인정 공고 등 공용개시가 없으면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어서 제5조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