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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고졸경채 공중보건] 19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요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 발생으로 나타난 증상일 것
4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해설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이 아닌 것은 기초질환이 자연 발생으로 나타난 증상일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업무상 부상에 따른 질병의 경우,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즉 자연 발생 증상은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된다.
- 유해·위험요인 취급·노출 경력: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업무상 부상에 따른 질병의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
- 유해·위험요인 노출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는 의학적 인정: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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