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 [9급 서울시 고졸경채 공중보건]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고졸경채 공중보건] 23년 1회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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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제4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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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2항에 따라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하였으나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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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입·퇴원등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그 기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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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위반해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법 제84조제1호).
정신건강복지법의 벌칙은 위반 행위의 무게에 따라 5년/5천만원(제84조), 3년/3천만원(제85조), 1년/1천만원(제86조) 단계로 나뉜다.
-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의 퇴원 신청에도 퇴원시키지 않은 자: 7년이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84조제2호).
- 입·퇴원등 관리시스템 기록 삭제 요청에 불응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85조제4호).
- 동의 없이 녹음·녹화·촬영을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86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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