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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고졸경채 한국사] 20년 1회차
<보기>의 수취제도가 실시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왕이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셨다. “구전은 한 집안에서 거둘 때 주인과 노비의 명분이 문란해지고, 결포는 이미 정해진 세율이 있어 더 부과하기 어렵다. …… 이제는 1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대책을 강구하라.”
- 『영조실록』 -
1
토지 소유자에게서 수확량의 10분의 1을 수취하였다.
2
공납을 현물 대신 삼베, 무명, 동전으로 거두어 들였다.
3
군역 기피 현상으로 대립과 방군수포가 성행하였다.
4
각 군현마다 방납의 폐단이 발생하였다.
해설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인 균역법은 군역 기피와 대립·방군수포 성행으로 농민의 군포 부담이 커진 것이 실시 배경이다.

영조는 군포 감소분을 결작, 선무군관포, 어장세·염세·선박세 등으로 보충하였다.

  • 수확량의 10분의 1 수취: 토지에 부과한 전세(田稅)에 관한 내용으로 양역 개편과 무관하다.
  • 공납을 삼베·무명·동전으로 수취: 대동법의 내용이다.
  • 방납의 폐단: 공납 개혁인 대동법의 실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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