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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고졸경채 한국사] 23년 1회차
〈보기 2〉의 ㉠~㉣ 중 〈보기 1〉의 (가)에 들어갈 협정이 체결된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1〉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  (가) 로/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 배상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강제 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보기 2〉
5·16 군사 정변㉠6·3 시위㉡닉슨 독트린㉢YH 무역 사건㉣10·26 사태
1
㉠
2
㉡
3
㉢
4
㉣
해설

강제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소멸 여부가 쟁점이 된 (가)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한·일 협정)이므로 6·3 시위와 닉슨 독트린 사이인 ㉡ 시기가 옳다.

박정희 정부는 1964년 굴욕적 한·일 회담에 반대한 6·3 시위를 계엄령으로 진압하고, 1965년 협정을 체결하였다.

  • 5·16 군사 정변과 6·3 시위 사이: 한·일 회담이 진행되던 시기로, 협정 체결 이전이다.
  • 닉슨 독트린과 YH 무역 사건 사이: 1970년대 유신 체제 성립 전후의 시기이다.
  • YH 무역 사건과 10·26 사태 사이: 1979년 유신 체제 말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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