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법률이 제정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 [9급 서울시 고졸경채 한국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고졸경채 한국사] 25년 1회차
<보기>의 법률이 제정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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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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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고구마 사건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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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저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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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
해설
친일 행위자 처벌을 규정한 법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으로 이승만 정부 때 제정되었으며, 같은 정부 때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농지 개혁법은 1949년 제정되어 유상 매수·유상 분배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 함평 고구마 사건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의 농민 운동이다.
- 3저 호황으로 수출이 늘어난 것은 1980년대 중후반 전두환 정부 시기이다.
-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은 2000년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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