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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고졸경채 한국사] 25년 1회차
<보기>의 법률이 제정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1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2
함평 고구마 사건이 발생하였다.
3
3저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4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
해설

친일 행위자 처벌을 규정한 법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으로 이승만 정부 때 제정되었으며, 같은 정부 때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농지 개혁법은 1949년 제정되어 유상 매수·유상 분배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 함평 고구마 사건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의 농민 운동이다.
  • 3저 호황으로 수출이 늘어난 것은 1980년대 중후반 전두환 정부 시기이다.
  •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은 2000년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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