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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고졸경채 환경보건] 21년 1회차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 )을 내야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은 제출한 자료의 실적과 ( ) 산출 기준에 의거하여 부과된다.
1
배출부과금
2
개발부담금
3
환경개선부담금
4
폐기물부담금
해설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따라 내는 것은 폐기물부담금이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 배출부과금: 허용기준을 넘겨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 개발부담금: 토지 개발로 생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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