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노역장 유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07년 1회차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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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강제적 성격을 지니므로 벌금액의 일부만을 납입한 경우에는 유치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2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도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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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해설
벌금의 일부를 납입하면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유치기간에서 공제하므로, 유치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과료의 납입을 강제하는 대체 집행 수단이어서, 납입한 만큼 유치일수가 줄어든다.
- 유치기간의 선고: 벌금을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유치기간을 함께 정하여 선고한다.
- 과료 미납: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 벌금 미납 유치기간: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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